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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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3번

  1.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X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금지된 행위이고,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업무방해 유형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2.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답: O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맡기지 말라고 유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된 업무방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

  3.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 다섯 유형에 든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4호).

  4.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X

    단체를 만들어 중개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이고, 업무방해 다섯 유형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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