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년 / 13번
1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4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 문항이 묻는 "업무방해" 유형(제33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답: O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X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ㄹ은 제외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