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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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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4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1.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 문항이 묻는 "업무방해" 유형(제33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답: O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X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ㄹ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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