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외국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반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정답: O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정답: O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농지를 매매·교환·분할하는 경우도 허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