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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거래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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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정답: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대상이다.

  3.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정답: O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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