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0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ㄴ.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ㄷ.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ㄹ.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단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ㄹ

   물류시설은 운송·보관·하역 시설, 거기에 붙는 가공 등 시설,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 이들이 모인 터미널·단지 넷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ㄱ )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ㄷ )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ㄹ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3

   국가·지역 물류기본계획은 둘 다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물류시설분과와 함께 둘 수 있는 세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정온물류 품목을 더 고시하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호).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시설ㆍ장비투자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투자는 제60조로 물류기업·화주기업을 돕는 것이고, 제59조 활동 목록에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을 무겁게 매기더라도 합계는 법이 정한 상한 1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제2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지방자치단체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물류관련협회·주식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류관련협회는 회원 기업들이 모인 단체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5항).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물류단지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둘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4).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기반시설계획·배치도는 고시 사항이 아니다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와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꾸리며,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제2항).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서류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

    붙일 서류는 도면·토지이용 현황·입지 분석·처분계획·이주대책 다섯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로 의제되는 「농지법」 허가는 제34조 농지전용 허가·협의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6호).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공공ㆍ문화체육시설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 용수·통신, 하수도·폐기물, 공동구, 집단에너지, 유수지·광장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정비지구 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공영차고지·휴게소, 방음·방진시설, 충전·수소연료 시설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리기구 여섯(토지주택·도로·수자원·농어촌·항만·지방공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들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 결격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제1항 제3호).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쉬지 않고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호).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를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3호).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이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중 지급여력비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급여력비율”이란 ( ㄱ )을 ( ㄴ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 ㄷ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지급여력금액, ㄴ: 지급여력기준금액, ㄷ: 100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고, 공제조합은 100분의 100 이상을 지켜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 몫이고, 운영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3항, 제47조의2 제4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ㄱ )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ㄴ )년 ○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3, ㄴ: 5, ㄷ: 5

    1회 3년·2회 이상 5년 정지이고, 정지된 날부터 5년 안에 또 가담하면 영구 정지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17 제1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6년 넘은 계약의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 전부 「폐업」이고 휴업은 들지 않으니 이때는 거절할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2항).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철도 쪽은 한국철도공사가 들고, 국가철도공단은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 목록에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이하 ‘허가’라 함)가 취소된 자 중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ㄷ.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ㄱ만 결격이다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리자의 업무라도 구분소유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푼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입점상인에게 분양된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대행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뿐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7호).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결격자가 되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상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에 해당한다.

    매장에 넣는 용역 제공 장소는 근린생활·문화집회·운동·일반업무시설이고 운수시설은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변경지정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 사업자만 바뀌어도 변경지정을 받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甲 법인은 1급지에서 선박에 음료, 식품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는 자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甲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다.

    선용품공급업은 1·2·3급지 모두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자동차 1대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같은 절차로 시설·장비를 통째로 넘겨받은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잇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2항).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일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ㄴ.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도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ㄹ

    ㄱ 검량은 항만운송이고 ㄹ 항만운송사업은 영리 여부를 묻지 않는다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에도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에 걸린 임원을 3개월 안에 바꾸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7호).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

    철도사업 양도·양수·합병 인가 신청은 면허 신청·전용철도 운영등록과 같이 1만원을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ㄴ. 법 제13조(공동운수협정)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자 ㄷ. 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ㄹ. 법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인 자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공동 활용 요청 거부(ㄱ)와 명의 대여(ㄷ)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1항).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운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ㄴ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3, ㄴ: 1

    전용철도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휴업·폐업한 운영자는 1개월 안에 장관에게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甲은 A도 B시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함)을 개설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님)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A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도 업무규정 변경이나 업무처리 개선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없다.

    도매시장은 부류별로 열 수도 있고 둘 이상 부류를 묶어 종합으로 열 수도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