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2, ㄴ: 3, ㄷ: 5

정답: X

1회 가담은 3년, 2회 이상은 5년 정지인데 둘 다 2년씩 짧게 적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 제1항).

② ㄱ: 2, ㄴ: 3, ㄷ: 7

정답: X

정지 기간이 모두 짧고, 영구 정지를 부르는 재가담 기간도 7년이 아니라 5년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③ ㄱ: 2, ㄴ: 5, ㄷ: 7

정답: X

2회 이상 5년은 맞지만 1회는 3년 정지이고, 영구 정지 기준은 5년 이내 재가담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④ ㄱ: 3, ㄴ: 5, ㄷ: 5

정답: O

1회 3년·2회 이상 5년 정지이고, 정지된 날부터 5년 안에 또 가담하면 영구 정지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17 제1항).

⑤ ㄱ: 3, ㄴ: 5, ㄷ: 7

정답: X

정지 기간 3년·5년은 맞지만 영구 정지는 정지된 날부터 7년이 아니라 5년 안에 다시 가담했을 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