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재정비

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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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5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정답: X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 용수·통신, 하수도·폐기물, 공동구, 집단에너지, 유수지·광장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 ② 유수지 및 광장

    정답: O

    유수지와 광장은 시행령 제29조 제6호가 맡긴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기반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3. ③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정답: O

    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를 도울 기반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호).

  4. ④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정답: O

    단지 안에 전선·관을 함께 묻는 공동구도 우선 지원 기반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호).

  5. 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정답: O

    집단에너지공급시설도 시행령이 꼽은 우선 지원 기반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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