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정답: X

항만종합서비스업자는 항만용역업과 거기 든 검수·감정·검량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하역사업은 들지 않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② 관리청은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답: X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화물·시설 특성을 보아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③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은 인가가 아니라 운임·요금 신고 대상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④ ｢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O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같은 절차로 시설·장비를 통째로 넘겨받은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잇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2항).

⑤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6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적이 1년 이상 없을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반드시 취소는 부정 등록·정지기간 영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