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정답: X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로 의제되는 「농지법」 허가는 제34조 농지전용 허가·협의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6호).

②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정답: O

「초지법」의 초지전용허가는 공사시행인가 때 미리 협의하면 받은 것으로 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4호).

③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정답: O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도 의제되는 인·허가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5호).

④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정답: O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도 의제 목록에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⑤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정답: O

「사도법」의 사도개설 허가도 미리 협의했다면 받은 것으로 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