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맺은 계약은 6년을 넘었든 아니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②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6년을 넘은 계약에서 표준 위·수탁계약서 조건을 차주가 지키지 않았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③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정답: X

6년 넘은 계약의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 전부 「폐업」이고 휴업은 들지 않으니 이때는 거절할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2항).

④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시행령이 정한 거절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1항 제3호).

⑤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어겨 과태료를 문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