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이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중 지급여력비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지급여력기준금액, ㄴ: 지급여력금액, ㄷ: 30

정답: X

분자·분모가 뒤바뀌었고, 유지 기준도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② ㄱ: 지급여력금액, ㄴ: 지급여력기준금액, ㄷ: 50

정답: X

분자·분모는 바르지만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을 지켜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2항 제1호).

③ ㄱ: 지급여력금액, ㄴ: 지급여력기준금액, ㄷ: 100

정답: O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고, 공제조합은 100분의 100 이상을 지켜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④ ㄱ: 지급여력기준금액, ㄴ: 지급여력금액, ㄷ: 50

정답: X

나누는 쪽과 나뉘는 쪽이 거꾸로이고, 기준 비율도 절반으로 낮춰 적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⑤ ㄱ: 지급여력기준금액, ㄴ: 지급여력금액, ㄷ: 100

정답: X

100분의 100은 맞지만, 위에 놓을 것은 지급여력금액이고 아래에 놓을 것이 기준금액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