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②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 없이 자가용을 돈 받고 운송에 내주면 시·도지사가 6개월 안에서 사용을 막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수송력을 급히 늘려야 할 때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

④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정답: O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차량 명세는 허가받을 차가 여러 대일 때만 필요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⑤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유상운송 허가증은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붙인 채 운행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