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정책기본법환경친화적 물류와 국제물류의 촉진

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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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정답: O

    개인 운송사업자도 친환경 운송수단이나 포장재를 쓰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호).

  2. ②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정답: O

    쓰던 시설·장비·운송수단을 친환경 것으로 바꾸는 일도 지원받는 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3. ③ 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시설ㆍ장비투자

    정답: X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투자는 제60조로 물류기업·화주기업을 돕는 것이고, 제59조 활동 목록에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4. ④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정답: O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들여오고 개발하는 일은 시행령이 더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5. ⑤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정답: O

    물류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는 일도 시행령이 정한 지원 대상 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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