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매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금액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사업규모·위반 정도·횟수 등을 보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인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과징금을 무겁게 매기더라도 합계는 법이 정한 상한 1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④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별표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여 매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X

기한을 넘긴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둔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