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물류관련협회·주식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② 중앙행정기관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첫째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답: O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운영자 지정 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든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령이 꼽은 공공기관이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5항).

⑤ 법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정답: O

물류관련협회는 지정 대상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 2억원 이상 등 기준을 갖춰야 대상이 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