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발기 5분의 1·동의 3분의 1이 요건이고, 공제조합(발기 10분의 1·동의 200인)과 숫자가 다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항).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정답: O

협회가 생기고 임원이 뽑히기 전까지 필요한 일은 발기인이 맡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③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제조합은 조합원 자격자 10분의 1 이상 발기, 200인 이상 동의로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 협회 요건과 헷갈리기 쉽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 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제조합은 연합회마다, 연합회가 없으면 업종마다 하나만 인가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운영위원 결격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