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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화물자동차법운송사업의 허가와 결격사유

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이하 ‘허가’라 함)가 취소된 자 중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ㄷ.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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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ㄱ만 결격이다 — 무단 변경(제19조 제1항 제2호)은 취소 뒤 5년, ㄴ·ㄷ·ㄹ은 2년이라 이미 지났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제4조 제6호).

  2. ② ㄱ, ㄴ

    정답: X

    ㄴ 운송실적 미달로 인한 취소는 결격이 2년이라 3년 지난 자는 다시 허가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제19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ㄷ 보험사기 형 확정으로 인한 취소도 2년 결격이라 4년 지나면 풀리고, 결격인 ㄱ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제19조 제1항 제13호).

  4. ④ ㄷ, ㄹ

    정답: X

    ㄹ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취소도 2년 결격이다 — 5년 결격은 부정 허가와 부정·무단 변경 둘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ㄷ·ㄹ은 2년 결격 기간이 이미 지난 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제19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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