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O

운임·요금표와 운송약관은 영업소나 차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보여 달라면 내보여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8항).

②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함께 맺는 것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7항).

③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사업자는 쉬지 않고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호).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업을 넘길 때 드는 양도·양수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4항).

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 밖에 머물며 영업하면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