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정답: O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은 물류관련협회가 맡는 첫째 업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②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이고,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해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를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4항).

③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물류관련협회는 장관의 설립인가에 더해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생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3항).

④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물류관련협회는 회원 기업들이 모인 단체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협회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