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하는 자는?

① 건축폐기물인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정답: X

운송주선사업자는 이사화물을 다룰 때만 가입 의무가 있고, 건축폐기물 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②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를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3호).

③ 최대 적재량이 5톤인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정답: X

의무 차종은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라 덤프형은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④ 총 중량이 10톤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정답: X

특수자동차 가운데 의무 대상은 견인형뿐이라 구난형은 10톤이어도 들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정답: X

특수용도형이라도 피견인자동차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따로 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