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甲 법인은 1급지에서 선박에 음료, 식품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는 자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에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선용품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 가운데 등록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로 시작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② 관리청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및 요금을 신고된 가격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요금을 신고와 다르게 받아 정지되는 것은 항만운송사업자이고, 관련사업의 정지 사유에는 없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6조의5 제1항).

③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잠시 영업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관리청에 미리 신고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④ 甲은 매 2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교육훈련 의무는 하역·줄잡이·화물 고정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작업 종사자에게만 있어 선용품공급업은 빠진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⑤ 甲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다.

정답: O

선용품공급업은 1·2·3급지 모두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자동차 1대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