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계획의 수립·시행

42.물류정책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ㄱ )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ㄷ )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ㄹ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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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0

    정답: X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원은 위원장을 넣어 23명 이내다 — 20명으로 바꿔 내는 단골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

  2. ② 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3

    정답: O

    국가·지역 물류기본계획은 둘 다 10년 단위로 5년마다 세우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23명 이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3. ③ ㄱ: 20, ㄴ: 5, ㄷ: 10, ㄹ: 5, ㅁ: 23

    정답: X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년이 아니라 10년 단위 계획이다 — 지역물류기본계획과 기간 틀이 같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4. ④ 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0

    정답: X

    두 계획의 기간을 모두 두 배로 적었고 위원 수도 틀렸다 — 10년 단위·5년마다, 23명 이내가 맞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5. ⑤ 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3

    정답: X

    위원 수 23명은 맞지만, 두 기본계획 모두 20년 단위·10년마다가 아니라 10년 단위·5년마다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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