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의 관리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물류관련법규 5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사는 지정권자가 단지 관리를 시킬 수 있는 공공 기구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호).

  2.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정답: O

    한국수자원공사도 시행령이 꼽은 물류단지 관리기구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3.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 X

    관리기구 여섯(토지주택·도로·수자원·농어촌·항만·지방공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들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지정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물류단지 관리를 시킬 수 있다 — 관리는 이런 기구나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맡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호).

  5. ⑤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

    정답: O

    관리기구가 아니어도 입주기업체가 스스로 꾸린 협의회에 물류단지 관리를 맡길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