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가 면제된다.

정답: X

대규모점포는 어디에 열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붙여 등록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②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한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당시보다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증가규모와 무관하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장면적 변경등록은 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바뀔 때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9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대규모점포는 영업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④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 결격은 징역 실형 뒤 1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선고유예는 들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3호, 제10조 제4호).

⑤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대표자가 결격자가 되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