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집배송센터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1항).

②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변경지정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 사업자만 바뀌어도 변경지정을 받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③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면 「농지법」 농지 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정명령 불이행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꼭 취소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의 지정뿐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⑤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시·도지사는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뿐이고, 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