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책위원회

43.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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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물류정책전문위원회

    정답: X

    물류정책은 분과위원회로 두는 이름이고,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생활물류 둘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2. ② 물류시설전문위원회

    정답: X

    물류시설은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 이름이다 — 분과는 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 셋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3. ③ 녹색물류분과위원회

    정답: X

    녹색물류는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로 둔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4. ④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정답: O

    국제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물류시설분과와 함께 둘 수 있는 세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5. ⑤ 생활물류분과위원회

    정답: X

    생활물류도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녹색물류와 함께 전문위원회로 둔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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