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정답: X

정비지구 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공영차고지·휴게소, 방음·방진시설, 충전·수소연료 시설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정답: O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넓히고 고치는 사업은 정비지구 지원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1호).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정답: O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를 짓는 일도 정비지구에서 지원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2호).

④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정답: O

「소음ㆍ진동관리법」의 방음·방진시설 설치도 지원 사업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3호).

⑤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정답: O

제4호의 대통령령 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