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면허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취소·정지·사업계획 변경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사유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②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정답: X

경영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이 크게 나쁜 것도 장관이 처분을 고르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지는 않는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도 임의 사유다 — 반드시 취소는 부정 면허와 임원 결격 방치 둘뿐이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④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에도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결격 사유에 걸린 임원을 3개월 안에 바꾸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7호).

⑤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쉰 것은 장관이 처분 종류를 고를 수 있는 사유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