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甲은 A도 B시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함)을 개설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님)

① 甲은 B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B시장이 이를 허가하려면 A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 안의 시에 민영도매시장을 열려면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 곧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甲은 중도매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③ 민영도매시장에 두는 경매사는 B시장이 임면한다.

정답: X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개설자인 甲이 임면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④ B시장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의 통합·이전·폐쇄 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린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⑤ A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도 업무규정 변경이나 업무처리 개선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