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철도사업법전용철도의 등록과 운영

78.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운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ㄴ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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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7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 ㄴ: 1

    정답: X

    휴업·폐업 1개월은 맞지만, 상속인의 운영 계속 신고는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한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2. ② ㄱ: 1, ㄴ: 2

    정답: X

    상속 신고는 3개월, 휴업·폐업 신고는 1개월이라 두 칸 다 틀렸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3. ③ ㄱ: 2, ㄴ: 1

    정답: X

    휴업·폐업 1개월은 맞지만 상속 신고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4. ④ ㄱ: 3, ㄴ: 1

    정답: O

    전용철도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휴업·폐업한 운영자는 1개월 안에 장관에게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5. ⑤ ㄱ: 3, ㄴ: 2

    정답: X

    상속 3개월은 맞지만, 휴업·폐업은 한 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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