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물의 조리물을 소매 경영하기 위한 포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정답: O

농수산물은 조리물까지 포함하며, 이를 팔기 위한 포장·정보 제공 산업도 유통산업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② 상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에 해당한다.

정답: X

매장에 넣는 용역 제공 장소는 근린생활·문화집회·운동·일반업무시설이고 운수시설은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③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의 집단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O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보다 작으면 될 수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다목).

④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는 “임시시장”에 해당한다.

정답: O

임시시장은 여러 수요자·공급자가 일정 기간 상품을 사고팔거나 용역을 주고받는 곳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⑤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는 “상점가”에 해당한다.

정답: O

2천제곱미터 이내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 30개 이상이 모이면 상점가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