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정답: O

지정 요청 때 위치도·시설배치도·조감도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붙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②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서류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

정답: X

붙일 서류는 도면·토지이용 현황·입지 분석·처분계획·이주대책 다섯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③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정답: O

지정하려는 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적은 서류도 붙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④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정답: O

용수·에너지·교통·통신 같은 입지 여건을 분석한 서류도 첨부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⑤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정답: O

그 땅에 살던 주민을 어떻게 옮길지 적은 서류도 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