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정답: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맡긴 권한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② 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답: O

과징금 부과·징수와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도 시·도지사 몫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2호).

③ 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정답: O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와 효력정지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④ 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정답: O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도 시·도지사가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7호의5).

⑤ 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답: X

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 몫이고, 운영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3항, 제47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