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일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ㄴ.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도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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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74번 해설

정답: 2번

① ㄱ,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대는 일도 선용품공급업이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② ㄱ, ㄹ
정답: O
ㄱ 검량은 항만운송이고 ㄹ 항만운송사업은 영리 여부를 묻지 않는다 — ㄴ·ㄷ은 틀린 보기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제2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린 보기다 —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뺀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④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렸고 맞는 ㄱ이 빠졌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운송은 항만운송이 아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⑤ ㄱ, ㄴ, ㄹ
정답: X
ㄱ·ㄹ에 틀린 ㄴ이 끼었다 — 선용품공급업 범위는 건조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까지 넓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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