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화물자동차법재정지원·공영차고지·휴게소와 실적관리

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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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6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O

    「항만공사법」의 항만공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2. ②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X

    철도 쪽은 한국철도공사가 들고, 국가철도공단은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 목록에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3. ③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정답: O

    한국공항공사도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4. ④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답: O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목록의 첫째 공공기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5.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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