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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철도사업법수수료와 벌칙

77.철도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ㄴ. 법 제13조(공동운수협정)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자

ㄷ. 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ㄹ. 법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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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ㄴ

    정답: X

    ㄴ 공동운수협정 무인가 체결은 1천만원 이하 벌금뿐이고, 해당하는 ㄱ·ㄷ이 빠졌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O

    공동 활용 요청 거부(ㄱ)와 명의 대여(ㄷ)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1항).

  3. ③ ㄱ, ㄹ

    정답: X

    ㄹ 우수서비스마크를 함부로 붙인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맞지 않는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징역 없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해당하는 ㄱ이 빠졌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다가 아니다 — 무인가 공동운수협정(ㄴ)과 표지 무단 사용(ㄹ)은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따로 정한다(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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