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정답: O

농수산물과 식품은 법률이 직접 꼽은 정온물류 품목이라 공동화 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호 가목).

②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정답: O

의약품도 법률에 직접 적힌 정온물류 품목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호 나목).

③ ｢축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

정답: O

축산물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더한 정온물류 품목으로, 역시 우선 지원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호).

④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정답: O

반도체·이차전지는 시행령이 정한 첫째 품목이고, 그 원재료·중간생산물과 생산설비도 함께 든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정답: X

정온물류 품목을 더 고시하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