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시설법물류터미널의 건설과 지원

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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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의 명칭

    정답: O

    공사시행인가를 관보에 고시할 때 사업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법인은 명칭·대표자)도 고시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3. ③ 물류터미널의 종류

    정답: O

    복합인지 일반인지, 곧 어떤 물류터미널인지도 관보에 싣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4. ④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정답: X

    기반시설계획·배치도는 고시 사항이 아니다 — 명칭·시행자·종류·위치와 면적·기간·토지 세목을 싣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5. ⑤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정답: O

    착공·준공 예정일을 넣은 사업시행기간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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