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료

정답: O

전기료는 공동시설분까지 관리자가 입점상인 대신 낼 수 있는 사용료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1호).

② 가스사용료

정답: O

가스사용료도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에 든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3호).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정답: O

수도료는 공동으로 쓰는 몫을 포함해 관리자가 대신 낼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2호).

④ 입점상인에게 분양된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정답: X

대행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뿐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7호).

⑤ 분뇨 처리 수수료

정답: O

분뇨 처리 수수료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함께 대행 납부 대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