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시설법물류창고업의 등록과 스마트물류센터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와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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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

  2. ②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정답: X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3. ③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류창고 안 선반 등의 내진설계 기준 같은 지진 대비 시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⑤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O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꾸리며,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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