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정답: X

도매시장은 부류별로 열 수도 있고 둘 이상 부류를 묶어 종합으로 열 수도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②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도매시장 이름에는 그 시장을 연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③ 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닫으려면 3개월 전에 도지사 허가를, 특별시·광역시 등은 3개월 전에 공고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④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청과·수산 거래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꼭 지정해 둬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단서).

⑤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