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 매장 수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관리자가 되는 직영자는 매장 수가 아니라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

②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점포의 수만큼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정답: X

한 입점상인이 여러 점포에서 영업해도 동의권은 하나로 센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③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답: O

관리자의 업무라도 구분소유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푼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④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정은 만들 때와 고칠 때 모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1항, 시행령 제7조의7 제2항).

⑤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대규모점포 휴업·폐업은 허가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다(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