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6년 제30회

물류정책기본법목적·정의와 물류사업의 범위

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ㄴ.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ㄷ.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ㄹ.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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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류관련법규 4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고르면 운송·보관·하역에 덧붙는 가공·포장 시설(ㄴ)과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ㄷ)이 빠진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 같은 낱낱의 시설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모인 물류터미널(ㄱ)과 물류단지(ㄹ)도 물류시설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물류를 함께 쓰고 기계화·전산화하려고 둔 시설도 다목에 그대로 오른 물류시설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인 물류터미널도 물류단지와 나란히 라목에 든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물류시설은 운송·보관·하역 시설, 거기에 붙는 가공 등 시설,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 이들이 모인 터미널·단지 넷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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