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① 법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에 따라 운송 시작일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정답: X

운송 시작일 연기나 시작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3천원이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② 법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정답: X

철도사업 휴업·폐업 허가 신청 수수료는 6천원이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③ 법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자

정답: X

전용철도 운영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3천원이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④ 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전용철도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정답: X

전용철도 양도·양수나 합병 신고 수수료는 6천원이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⑤ 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철도사업 양도·양수·합병 인가 신청은 면허 신청·전용철도 운영등록과 같이 1만원을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