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상점가진흥조합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 오히려 그들만 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2항).

②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정답: X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어느 쪽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4항).

③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정답: O

보통은 자격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만, 같은 업종이 절반 이상이면 그 업종의 5분의 3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3항).

④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조합 구역과 겹치면 안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5항).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차장·휴게소 같은 공공시설 설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