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도에 속한 시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도매시장법인끼리 인수·합병하려면 그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③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법인 설치가 의무인 부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청과부류·수산부류뿐이라 양곡부류는 빠진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④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시가 연 지방도매시장 주변 도 구역은 도지사가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바꿀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