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정답: O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은 운송시설 개선과 함께 개선명령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

② 운송시설의 개선

정답: O

운송시설을 고치라는 것도 같은 호에 묶인 개선명령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

③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정답: O

화물을 안전하게 나르기 위한 조치도 개선명령으로 시킬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3호).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정답: O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공제 가입도 적재물배상보험등과 함께 개선명령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4호).

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정답: X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문제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이고, 운송사업자 목록에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