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운행구간별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로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다(철도사업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3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한다(철도사업법 제13조 제2항).

③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다른 철도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4조 제2항).

④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은 중요 사항이라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호).

⑤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정답: O

선로·교량 파괴 같은 사유의 휴업은 신고로 하고, 6개월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철도사업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