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정답: O

임원 가운데 이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있는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호).

②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정답: O

파산하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호).

③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O

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5년이라 3년이 지났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

④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O

부정한 방법의 변경허가로 취소된 경우도 5년 결격이라 3년으로는 부족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제2호).

⑤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X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취소된 경우의 결격은 2년뿐이어서, 3년 지난 이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