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5년 제29회

유통산업발전법공동집배송센터

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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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물류관련법규 6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2, ㄴ: 1, ㄷ: 1

    정답: X

    부지면적 기준을 모두 낮게 적었다 — 3만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은 2만제곱미터 이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2. ② ㄱ: 3, ㄴ: 2, ㄷ: 1

    정답: O

    공동집배송센터는 부지 3만(상업·공업지역 2만)제곱미터 이상, 집배송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3. ③ ㄱ: 3, ㄴ: 2, ㄷ: 2

    정답: X

    부지면적은 맞지만 집배송시설면적은 2만이 아니라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4. ④ ㄱ: 5, ㄴ: 3, ㄷ: 2

    정답: X

    5만·3만은 이 요건에 없는 숫자다 — 부지는 3만, 상업·공업지역은 2만제곱미터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5. ⑤ ㄱ: 5, ㄴ: 3, ㄷ: 3

    정답: X

    세 칸 모두 부풀렸다 — 집배송시설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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