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5년 제29회

화물자동차법운송가맹사업과 화물정보망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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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물류관련법규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ㄹ

    정답: X

    ㄱ 상호 변경은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대상에 없고, ㄴ·ㄷ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만 고르면 가맹계약 해지(ㄹ)가 빠진다 — 계약 체결·해제·해지도 변경신고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가맹사업자 목록에는 상호 변경이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4. ④ ㄴ, ㄷ, ㄹ

    정답: O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주사무소 이전, 가맹계약 해지가 변경신고 대상이고 상호 변경은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다가 아니다 — 상호 변경(ㄱ)은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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