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5년 제29회

화물자동차법목적과 정의

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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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물류관련법규 5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정답: X

    밴형에 화주와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은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정답: O

    부피로는 화주 1명당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화물 기준을 채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정답: O

    기계·기구류 같은 공산품은 무게와 상관없이 화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4. ④ 화물이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정답: O

    합판·각목 같은 건축기자재도 물품 기준에 드는 화물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라목).

  5. ⑤ 화물이 혐오감을 주는 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정답: O

    혐오감을 주는 동물이나 식물도 승객용 차에 싣기 어려운 화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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